법에 광련한 설명:

«초상권침해»이란 컨셉은 형법에 걸려있는 것아니라 민법입니다.

헌법 10: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6: 모든 국민은 사행활의 침법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형법 32 4: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없다 (그러나 형벌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민법 750조에 의해 손해배상만 청구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률상 초상권과 관련된 판례는 거의 없으며 학문적으로도 관심 밖에 있다. 다만 민법 750조에 의해 손해배상만 청구할 있다고만 결정되었을 , 초상권에 관해 정확한 판례가 없고 다만 외국의 판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극소수에 불가해 초상권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한국신문사진론, 장충종 지음]

 

 

파출소 경촬이랑 초상권에 대한 이야기